🇺🇸 미국 대법원,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

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(Birthright Citizenship) 제한 행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, 기존 원칙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

✔ 핵심 내용

• 미국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아이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기존 원칙이 유지됩니다.

•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출생시민권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

•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행정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, 트럼프 측은 향후 입법을 통한 제도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

💡 출생시민권(Birthright Citizenship)이란?

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일부 예외(외교관 자녀 등)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.

📌 한 줄 요약

현재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, 미국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. 🇺🇸